정치인 중에도 싸이코패스가 있다.

싸이코패스의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론 이해하되 가슴으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 이득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능청스러운 변명에 능"하다. 이러한 성향은 유영철 같은 극악의 범죄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한다. 싸이코패스적 성향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범죄화'되지 않은 사람들 즉, '정장 입은 뱀'들이다. 국회의원 전여옥은 2009년, 자신의 블로그에서 "죽 쓰다 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 국회의원의 모습이 '사이코패스'요 '사이코패시'가 아닌가 해섭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해머질을 하고, 동료의원의 명패를 내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짓밟기까지 하는 '사이코패스 정치인'들- 무엇이 옳은 것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라고 불려도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겠지요."(사이코패스 정치인은 가라, 2009/01/31, 전여옥)라고 고백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녀가 그 '폭력의 현장'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듯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이 우숩기는 하다. '해머 국회의원'을 슬쩍 비난하려다 자신의 꾀에 빠진 여우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지적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국회에는 아무래도 싸이코패스가 많은 것 같다.

대통령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를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만 정치학도는 아니므로 차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있다. 바로 '소통의 문제'다. '명박산성'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씨의 '불통 정치'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지 않은가 말이다. 손주 뻘 대학생들이 시험점수도 포기하고 땡볕 아래 나와 호소해봐도, 서민들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청원을 해봐도, 심지어 정당한 비판마저도 들으려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은 정당한 척하고, 뻔뻔하게 변명한다. 불통에 거짓말을 밥 먹듯하고, 기득권자들의 이득을 옹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전형적인 싸이코패스의 증상이다. 아래 기사를 읽고서는 더더욱 심증이 짙어졌다. 두렵지만, 그가 싸이코패스가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본 기사는 다음과 같다. 댓글에 달린 "가계 부채가 완전 나아졌다는 그래프 하나를 임기말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것도 정말 대~~단 합니다. 잘 뽑았어요 정말.."(nguri7님)을 상기하면서 읽는다면, 나와 같이 소름이 돋을 것이다. 어찌 이리 무서운고.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전면중단
이럴수가… 서민 가슴에 말뚝 박은 MB정부
금융당국 고강도 압박에 이달말까지 대출 ‘스톱’…고객 불편ㆍ부작용 우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총량제한’이 먹히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대출 증가세를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불편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다. 특히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부터 대출을 재개하지만, 일부 신용대출은 본점의 재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희망홀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이 부문의 대출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신규 가계대출 전면 중단까지 지시했지만, 고객 반발 등을 고려해 전세자금 등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4대 시중은행 중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민은행은 유일하게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릴 경우 대출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신규대출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각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모아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라”고 구두 지침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강도 높은 검사를 받을 것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돈놀이’에 다름없는 쉬운 수익을 얻기 위해 가계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율 7%대에 비춰보면 월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 대비 0.6%(=7/12) 이하가 바람직하지만, 최근 들어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농협은 6월말 57조8,000억원이던 가계대출 잔액이 7월말 58조6,000억원으로 무려 8,000억원(1.4%)이나 늘어났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이 63조1,986억원에서 63조8,544억원으로 6,558억원(1.04%) 급증했다.

통상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매월 1조9,000억원 가량인데, 7월에 2조2,000억원이나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2주일만에 무려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추세적인 증가세를 한참 벗어나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며 “실물경제의 성장률을 넘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잠정중단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